"트럼프, 한미 동맹에 불만 표출… 관세·방위비 압박 고조"

 

## 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관세 폭탄 & 방위비 인상 '비상' (상호주의 관세, 한미 관계 전망)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서 "한국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돕는데, 관세는 미국의 4배" 주장 파문! 상호주의 관세 부활과 방위비 인상 압박 현실화되나?**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지목하면서 한미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하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국가가 미국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라며 인도와 중국에 이어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나 높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대부분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관세와 유사하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언급한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그동안 유럽을 주로 거론하며 동맹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더 나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직접 지목한 것입니다.

**상호주의 관세 부활? 경제/안보 압박 현실화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한국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4월 2일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여 상호 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탄핵 국면으로 정상 외교가 어려운 상황은 한국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하지만 절망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를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도입 또는 개발 참여는 한미 간 무역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요한 조선 분야 협력은 한국의 강점인 조선 산업을 통해 한미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침묵…향후 한반도 정세는?**

한편,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문제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등 북한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 한미 관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 조선 산업 협력 등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